“그날 분위기 좋았어요. 싫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는데, 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01사건 개요
30대 A씨는 온라인 취미 모임에서 또래 B씨와 알게 됐습니다.
모임 대화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개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고, B씨가 서울에 올 일이 생기면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직접 만났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고, 늦은 밤 A씨는 B씨를 목적지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그 길에서 · 횡단보도를 건너며 손을 잡고 · 함께 사진을 찍으며 허리에 팔을 두르고 · 헤어지며 등을 토닥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B씨는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검사는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손을 잡고, 허리에 팔을 두르고, 등을 토닥인 일이 있었다는 점은 A씨도 인정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검사가 한 번 유죄로 판단한 사건이었고, 다투려면 정식재판에서 판사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되면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등 무거운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그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A씨가 알고 있었는가."
03이루길의 대응
하루의 흐름 복원 — 장면이 아니라 하루 전체로
강제추행 사건에서 문제 된 순간만 떼어 보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주고받은 대화부터 저녁 식사, 함께 보낸 시간, 헤어질 때까지 하루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두 사람은 이미 오랫동안 편하게 대화해 온 사이였고, 그날도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긴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흐름이 드러났습니다.
기록과 영상 분석 — 한 장면씩
다음으로 주고받은 메시지와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한 장면씩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 가운데 일부가 영상에 담긴 실제 장면과 다르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내내 불편해서 거리를 두려 했다"는 진술과 달리, 영상 속 두 사람은 한동안 나란히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었습니다.
증인신문 — 차분하게, 기록과 맞춰 보기
법정에서는 고소인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고소인을 몰아세우기보다 기록과 영상에 비추어 진술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하나씩 차분히 확인했습니다.
또 고소인이 그 자리에서 싫다는 말이나 몸짓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다는 점도 법정 진술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04결과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그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즉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신체접촉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오해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면 그날의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과 영상으로 다시 보여 줄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