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01사건 개요
30대 직장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졌고, 약속을 잡아 처음 만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서로의 일과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호감을 확인했고, 이야기를 더 나누기 위해 A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입맞춤 등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대화 도중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겨 그날의 만남은 좋지 않게 끝났고, 얼마 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입맞춤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A씨도 인정했습니다.
남은 쟁점은 오직 '동의가 있었는가'였습니다.
목격자도, 영상도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만남이 다툼으로 끝났다는 사정은 자칫 A씨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그날의 시간을 분 단위로 복원하다
변호인은 먼저 두 사람이 만나 헤어지기까지의 시간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하나하나 복원했습니다.
그날 주고받은 메시지, 식당과 이동, 주문 등의 결제 내역까지 모아 몇 시 몇 분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 관계의 흐름을 보여주다
동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좋다", "만져도 된다"는 명시적인 말이 오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분위기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변호인은 처음 연락을 주고받던 때부터 만남 당일 두 사람이 나눈 대화, 함께 자리를 옮기기까지의 과정을 기록으로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을 탓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날의 객관적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리 정리와 조사 대응
사실상 한쪽 진술만이 증거인 경우 그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엄격하게 살펴야 하고,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면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A씨와 함께 그날의 일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해 기억이 흐려진 부분은 기록과 맞춰 바로잡았고,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동석해 A씨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04결과
경찰은 피해 진술만으로 A씨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 정도 정황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동의가 쟁점인 성범죄 사건에서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는 말은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날의 시간을 분 단위로 복원하고, 그 기록이 말해 주는 정황을 법리로 설명하는 것. 그것이 억울한 의뢰인을 지키는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