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 이야기를 하러 갔을 뿐인데”
01사건 개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40대 A씨는 오랫동안 거래해 온 업체 대표 B씨와 수천만 원의 대금 정산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B씨는 차일피일 지급을 미뤘고,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고소를 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대화로 풀어 보고 싶었던 A씨는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정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언성이 높아지며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얼마 뒤 A씨는 B씨로부터 업무방해, 특가법위반(면담강요),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02사건의 쟁점
면담강요는 특가법상 보복범죄 조항에 함께 규정된 범죄입니다.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사람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A씨가 B씨를 고소해 둔 상태였다는 사실은 자칫 "고소 사건 때문에 찾아가 압박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었습니다.
업무방해, 면담강요, 강요미수는 각각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하나라도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분쟁의 맥락부터 정리하다
변호인은 먼저 A씨와 B씨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고, 대금 정산 문제가 어떻게 생겨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메시지와 거래 자료로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A씨가 사무실을 찾아간 목적이 누군가를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할 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협의였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면담강요의 요건을 정면으로 반박하다
가장 무거운 혐의는 면담강요였습니다.
변호인은 A씨의 방문이 고소 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대금 정산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 B씨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거나 진술을 바꾸라는 등의 요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함께 짚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협의를 보복범죄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업무방해와 강요미수도 하나씩
업무방해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하고, 강요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성립합니다.
변호인은 A씨의 방문 시간과 머문 시간, 당시 사무실의 상황, A씨가 한 말의 내용을 정리해 B씨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이나 상대방을 겁먹게 할 정도의 협박은 없었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반박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A씨와 함께 그날의 일을 차분히 정리했고,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동석해 A씨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사실 그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04결과
경찰은 업무방해와 특가법위반(면담강요)에 대해서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요미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세 가지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복범죄라는 무거운 혐의까지 받았던 A씨는 형사처벌의 부담을 덜고 본래의 대금 분쟁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죄명이 무겁다고 해서 혐의까지 무거운 것은 아닙니다.
각 혐의의 성립 요건을 하나하나 따지고, 그날의 행동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정확히 설명한다면 무거운 죄명 앞에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