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몇 번 맞받아친 것뿐인데, 제가 스토커가 되어 있었습니다.”
01사건 개요
30대 직장인 A씨는 평소 즐겨 보던 한 유튜브 채널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게시글에 다른 이용자 B씨가 남긴 댓글을 보고 불쾌한 마음이 든 A씨는 B씨의 댓글에 반박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짧은 댓글 다툼이 오갔고, A씨는 그 일을 곧 잊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B씨가 자신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A씨가 B씨의 댓글에 반박 댓글을 단 사실 자체는 화면에 그대로 남아 있어 다툴 수 없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의 행위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게 되었고, 수사기관도 스토킹 사건을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 접근금지 등 각종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문제 된 댓글, 그 앞뒤까지 모두 정리하다
저희는 고소장에 적힌 A씨의 댓글만 보지 않았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을 B씨의 댓글, A씨의 댓글, 다른 이용자들의 댓글까지 시간 순서대로 모두 모아 대화의 흐름을 복원했습니다.
그 결과 A씨의 댓글은 B씨가 먼저 남긴 댓글에 대한 즉흥적인 반박이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맞대응"이었다
스토킹은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저희는 A씨가 B씨의 다른 게시물을 찾아다니거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 같은 공간에서 오간 댓글 다툼 중 감정적으로 맞대응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정리된 자료로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하나씩 반박하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야 하고, 그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저희는 A씨에게 B씨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A씨의 댓글이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갖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와 함께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조사 전 A씨와 함께 댓글을 단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A씨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04결과
경찰은 A씨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한 행위이긴 하나 '스토킹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A씨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부적절한 댓글과 처벌받아야 할 스토킹범죄는 다릅니다.
그 차이를 기록과 법리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저희 이루길 법률사무소가 하는 일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