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로 준 내 물건을 가져갔다”
01사건 개요
30대 직장인 A씨는 한동안 교제하던 B씨와 B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다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동안 B씨의 집에 두고 쓰던 자신의 짐을 챙겨 나왔고, 그중에는 A씨가 직접 구입해 함께 쓰던 마사지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B씨는 "교제 중에 A씨가 나에게 선물로 준 물건인데, 헤어지고 나서 몰래 가져갔다"며 A씨를 절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A씨가 B씨의 집에서 그 물건을 가지고 나온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선물로 건넨 물건이라면 그 순간부터 B씨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가져온 행위가 절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의 고소는 다른 갈등과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사건이 쉽게 커질 수 있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구매 경위를 하나하나 복원하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그 물건이 누구의 것이었는가"였습니다.
저희는 A씨의 결제 내역을 거슬러 올라가 그 물건을 언제, 어디에서, 누구의 돈으로 샀는지 확인했고,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도 함께 찾아 구매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B씨의 추천을 받아 자신의 돈으로 직접 구입했고, 함께 지내는 동안 B씨의 집에 두고 같이 사용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선물이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다
B씨는 선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선물로 건넸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대화나 정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A씨가 물건을 B씨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함께 지내며 같이 쓰던 A씨 소유의 물건이었을 뿐이라는 점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리로 정리하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쳐야 성립합니다.
자기 소유의 물건을 가져온 것은 처음부터 절도가 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의견서로 명확히 정리해 제출했고, 조사 전 A씨와 함께 구매 경위와 사용 경과를 차분히 정리해 A씨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04결과
경찰은 그 물건이 B씨의 주장처럼 선물로 건네져 B씨의 소유가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A씨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헤어진 뒤 내 물건을 되찾아 온 일이 절도 고소로 돌아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원래 내 것"이라는 말은 기록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비슷한 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억울함을 증명할 자료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