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찍은 건 맞지만,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01사건 개요
20대 직장인 A씨는 늦은 밤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고, 이를 알아챈 이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술에 많이 취해 있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02사건의 쟁점
A씨의 휴대전화에는 실제 촬영한 사진이 남아 있었고, 촬영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습니다.
A씨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는 억울함을 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무거운 부수처분이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촬영물부터 직접 확인하다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A씨의 휴대전화에 실제로 무엇이 찍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살펴보며 어떤 장면이, 어느 정도의 거리와 각도에서, 어떤 구도로 찍혔는지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문제의 사진 외에 다른 촬영물이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었다
정리 결과, 사진은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한 것이 아니라 옷을 입고 일상적인 행동을 하던 모습이 멀리서 그대로 담긴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사진에 담긴 모습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사진의 구도와 촬영 방식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판례로 정리하다
대법원은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촬영된 부위뿐 아니라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 장소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러한 판례의 기준을 이 사건 사진에 하나하나 대입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조사 전 A씨와 함께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04결과
경찰은 촬영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신체 부위로 보이지 않고,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점, 다른 촬영물도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A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불법촬영 혐의는 휴대전화 속 사진 한 장으로 인생이 흔들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찍었다'는 사실보다 '무엇이, 어떻게 찍혔는가'를 봅니다.
그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