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01사건 개요
30대 직장인 A씨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B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일행은 자리를 옮겨 함께 노래방에 갔고, A씨는 B씨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날 자리에서는 사소한 다툼이 있었고, 모임은 좋지 않은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A씨는 B씨가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A씨가 B씨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의심받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른 일행들도 있었지만, 각자 기억하는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자리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은 자칫 A씨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그날의 자리 배치와 동선을 다시 그리다
저희는 먼저 A씨와 함께 그날 누가 어디에 앉았고, 누가 언제 자리를 비웠으며, 노래방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하나하나 재구성했습니다.
막연한 기억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면으로 그날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목격 진술을 분석하다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비교해 보면 누가 무엇을 봤는지, 그 진술들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가 드러납니다.
저희는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는 점,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는 일관된 목격 진술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객관적 증거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을 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남아 있어야 할 객관적 흔적이 있는지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해 줄 것을 의견서로 요청했고, 사실상 한쪽 진술만이 증거인 경우 그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의 법리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A씨와 그날의 일을 차분히 정리해 A씨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04결과
수사 결과,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은 서로 엇갈렸고, 감정 결과 등에서도 고소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증거가 진술뿐인 사건에서는 누가 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말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A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고, 고소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억울한 혐의는 벗겨졌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