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그때도 만나고 있었는데, 저는 스토커가 되어 있었습니다.”
01사건 개요
20대 직장인 A씨는 B씨와 오랫동안 교제해 온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다퉜고, 다툴 때마다 연락을 끊거나 서로를 차단했다가 다시 화해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B씨가 자신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 내용은 수개월 동안 B씨의 의사에 반해 문자 수백 회, 전화 수백 회를 시도하고 B씨의 집에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문자와 전화가 수백 회에 이른다는 숫자는 그 자체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처럼 보였습니다.
A씨가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한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 접근금지 등 각종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사건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다
저희는 고소장에 담긴 내용만 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그 연락들이 어떤 상황에서 오갔는지 사건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숫자 뒤에 가려진 관계를 보여주다
검토 끝에 문제가 된 연락들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간 것이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법리로 설득하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비추어 A씨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했고, 조사에도 함께해 A씨가 흔들림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04결과
경찰은 A씨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의견서에서 주장한 내용이 불송치 결정의 이유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연락이 수십, 수백 번이었다는 숫자는 사건의 일부만 보여줄 뿐입니다.
대화의 앞뒤를 모두 펼쳐 놓았을 때 비로소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보입니다.
A씨의 사건도 그랬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