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하고 다시 잘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01사건 개요
30대 직장인 A씨는 교제하던 B씨와 크게 다툰 뒤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며칠 동안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고, 직접 만나 이야기하기 위해 B씨의 직장과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A씨는 B씨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A씨가 메시지를 보내고 B씨를 찾아간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직장과 집 앞에서 기다린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 전형적인 스토킹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 접근금지 등 각종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사건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다
저희는 고소장에 담긴 행동만 따로 떼어 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그 연락과 방문이 어떤 상황에서 있었던 일인지 사건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관계의 맥락을 보여주다
검토 끝에 A씨의 연락과 방문이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법리로 설득하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 판례에 비추어 A씨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했고, 조사에도 함께해 A씨가 흔들림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04결과
경찰은 A씨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의견서에서 주장한 내용이 불송치 결정의 이유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관계가 끝난 뒤의 연락과 방문은 보는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A씨는 이제 그 일을 뒤로하고 다시 평범한 일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화 기록부터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세요.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