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위층 소음 때문에 힘들었는데, 스토커가 되어 있었습니다.”
01사건 개요
50대 직장인 A씨는 오래전부터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몇 차례 위층 이웃 B씨와 소음 문제로 이야기를 나눴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참다못한 A씨는 몇 차례 벽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B씨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A씨가 수개월 동안 벽을 두드리고 음악을 크게 트는 등 1,800여 회에 걸쳐 소음을 내 B씨에게 불안감을 줬다는 것이었습니다.
B씨는 직접 녹음한 소음 파일과 횟수를 정리한 표까지 제출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1,800여 회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처럼 보였습니다.
고소인은 녹음 파일과 소음 횟수를 정리한 자료까지 제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충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 접근금지 등 각종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갈등의 경위를 다시 들여다보다
저희는 고소장에 적힌 숫자만 보지 않았습니다.
두 집 사이의 층간소음 갈등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사건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의뢰인 측의 사정을 자료로 보여주다
검토 끝에 A씨의 행동이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층간소음 갈등 속에서 생긴 일이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법리로 설득하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비추어 A씨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했고, 조사에도 함께해 A씨가 차분하게 사실 그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04결과
경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에서 A씨의 행위로 단정할 만한 소음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층간소음은 누구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감정이 쌓여 고소로까지 번졌다면 더 이상 이웃 간 다툼이 아니라 법의 문제입니다.
그때는 감정이 아닌 사실과 법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