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걱정돼 따라갔을 뿐인데, 남의 집에 쳐들어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01사건 개요
40대 직장인 A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친구 B씨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C씨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 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오해로 화가 난 C씨는 B씨에게 지금 당장 자신의 집으로 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잔뜩 겁을 먹은 B씨를 혼자 보낼 수 없었던 A씨는 다른 친구와 함께 B씨를 따라 C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C씨의 집에서 대화는 감정싸움으로 번졌고, 현관 앞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A씨는 흥분한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A씨는 C씨 측으로부터 "여럿이 몰려와 집에 침입하고 폭행했다"며 특수주거침입·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며 범행했다고 인정되면 일반 주거침입·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A씨 일행이 여러 명이었다는 점은 겉으로 보기에 "몰려갔다"는 고소 내용과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관 앞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A씨가 무엇을 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함께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그날의 경위를 다시 세우다
저희는 고소장에 적힌 장면만 보지 않았습니다.
A씨 일행이 왜 그 집에 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현관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집을 나서게 되었는지까지 그날 밤을 시간 순서대로 하나하나 재구성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찾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찾아 정리했습니다.
법리로 설득하다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폭행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 판례에 비추어 A씨에게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조사에 함께하다
억울함과 당혹감에 휩싸여 있던 A씨가 흔들림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04결과
경찰은 A씨의 특수주거침입·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따라나섰던 A씨는 무거운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친구를 위해 함께 나섰던 밤이 한순간에 형사사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과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A씨는 그 구분을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