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호소했던 제가, 이제는 거짓말쟁이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01사건 개요
A씨는 오래전 겪은 성범죄 피해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용기를 내어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재판까지 이어졌지만, 오래전 일이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결국 상대방 B씨에게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 일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고, 그날 나는 그곳에 없었다"며 자신의 알리바이를 보여준다는 자료까지 제출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서 피의자가 되어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02사건의 쟁점
상대방에게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 A씨의 고소가 거짓이었던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B씨는 사건 당시 자신이 현장에 없었다며 나름의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수년이 지난 일을 조사 과정에서 다시 하나하나 진술해야 하는 부담이 컸습니다.
작은 기억의 차이도 허위의 근거로 공격받을 수 있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무죄는 허위가 아니다" — 법리를 중심에 세우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과 'A씨의 고소가 거짓이었다'는 주장이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고죄는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고소 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증명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고소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중심에 세우고, 이전 사건의 무죄 판결이 '증거가 부족했다'는 의미일 뿐 '고소가 거짓이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 자료의 한계를 하나하나 짚다
B씨가 알리바이라며 제출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자료들이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작성한 것인지,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인지를 따져 보았고, 그것만으로는 A씨의 고소가 허위라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또한 수년 전의 일을 고소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기억하기는 어렵다는 점, 그 시간의 간격 자체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조사 준비와 동석 —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피해를 호소했던 분이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의 고소로 다시 조사를 받는 것은 그 자체로 큰 고통입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 A씨와 함께 오래전 기억을 차분히 정리하며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미리 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직접 동석해 A씨가 위축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04결과
경찰은 상대방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A씨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달리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이 나온 날, A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는 그 한마디가 이 사건이 A씨에게 얼마나 무거운 일이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결과가 뜻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짓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죄 판결 뒤에 따라오는 무고 고소, 무엇이 증명되었고 무엇이 증명되지 않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