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문제로 다퉜을 뿐인데,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01사건 개요
50대 직장인 A씨는 한 오피스텔에 세 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옆집에서 밤마다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A씨는 오랫동안 잠을 설쳐 왔고, 참다못해 벽을 몇 차례 두드려 항의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벽면에 작은 흠집이 생겼다는 사실을 A씨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원상복구와 보증금 정산을 두고 집주인과 의견이 엇갈렸고, 전화로 언성이 높아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퇴실을 앞둔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벽면을 훼손했다는 재물손괴와 통화 중 협박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벽면에 흠집이 남은 것은 A씨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벽면을 훼손했다는 재물손괴에 더해, 보증금 문제로 다투며 한 말이 협박이라는 고소까지 더해졌습니다.
오랜 갈등으로 집주인과의 관계는 이미 크게 틀어져 있었고,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그날의 경위를 다시 세우다
저희는 벽의 흠집만 보지 않았습니다.
A씨가 왜 벽을 두드리게 되었는지, 흠집을 알게 된 뒤 어떻게 대처했는지, 퇴실 정산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사건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다
당시 상황과 이후의 경과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찾아 정리했습니다.
법리로 설득하다
재물손괴죄와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 판례에 비추어 A씨에게 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갈등 자체를 매듭짓다
형사 절차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집주인과의 관계를 풀어 분쟁 자체를 원만하게 정리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04결과
경찰은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A씨에게 재물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협박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퇴실을 앞두고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던 A씨는 두 혐의를 모두 벗고 새로운 집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집주인과 세입자의 다툼은 대개 보증금 몇백만 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감정이 앞서면 그 다툼이 형사 고소라는 훨씬 큰 문제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한발 물러서서, 법의 언어로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