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이 보복 스피커를 틀었다”
01사건 개요
40대 A씨는 아내, 두 자녀와 함께 한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윗집과는 오래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었지만, A씨 가족은 갈등이 더 커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윗집 주민 B씨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A씨가 층간소음에 보복하려고 막대기로 천장을 치거나 스피커를 틀어 여러 차례 윗집에 소음과 진동을 전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억울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한 적도, 그런 스피커를 가진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02사건의 쟁점
고소인은 소음의 원인을 A씨의 집으로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층간소음 갈등이라는 배경은 그 주장을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은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 접근금지 등 각종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가족에게는 일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사건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다
저희는 고소장에 적힌 내용 하나하나를 A씨 가족의 실제 일상과 대조하며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다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빠짐없이 찾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리와 조사 대응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비추어 A씨에게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했고, 조사에도 함께해 A씨가 흔들림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04결과
경찰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소음의 원인이 A씨라고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A씨가 범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복 스피커를 튼 아랫집'으로 지목됐던 A씨는 그 의심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층간소음 갈등 속에서는 의심이 쉽게 확신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에서 필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아랫집이니까"라는 추측이 사실처럼 굳어지기 전에 무엇이 확인되었고 무엇이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짚어 주는 것, 이 사건은 거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