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한다길래 가볍게 생각했는데, 징역 5년 이상이라니요.”
01사건 개요
전과가 없는 10대 A군은 또래들 사이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용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A군은 가벼운 마음으로 온라인에서 음란한 영상을 건네고 돈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군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고,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리목적 판매'였습니다.
이 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아예 없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정해져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성착취물 판매로 보고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잘못은 인정 — 변명하지 않기
A군이 음란한 영상을 보낸 것은 분명한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A군과 가족이 함께 준비하도록 도왔습니다.
죄명을 다툼 — 법이 정한 범위를 정확히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붙어 있는 죄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법이 정한 요건이 있고,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A군이 보낸 영상이 실제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판례에 비추어 하나하나 짚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처음 붙인 죄명이 곧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죄명 변경
그 결과 수사 과정에서 A군의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에서 '음란물 유포(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바뀌었습니다.
04결과
죄명이 바뀌면서 사건의 무게도 달라졌습니다.
검사는 A군의 나이와 반성하는 태도, 가정에서의 지도 의지 등을 고려해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이후 소년부 단계에서도 A군의 변화와 가정의 선도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아이의 잘못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만 그 잘못에 맞는 무게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붙은 죄명이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