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물건인 줄만 알았습니다.”
01사건 개요
졸업을 앞둔 20대 대학생 A씨는 자취방 근처 건물 앞에 몇 주째 같은 자리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 한 대를 보았습니다.
바퀴에는 바람이 빠져 있었고, 안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주인이 버리고 간 자전거인가 보다'라고 생각한 A씨는 직접 고쳐서 타고 다닐 생각으로 자전거를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자전거에는 주인 B씨가 있었습니다.
자전거가 사라진 것을 안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CCTV를 통해 A씨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얼마 뒤 A씨 앞으로 벌금형을 내리는 약식명령이 날아왔습니다.
02사건의 쟁점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확정되고 전과가 남습니다.
졸업과 취업을 눈앞에 둔 A씨에게 전과 기록은 무엇보다 큰 부담이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결과가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청구했다가는 벌금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사건 경위를 다시 정리하다
저희는 먼저 A씨가 자전거를 가져가게 된 경위와 A씨가 처한 사정을 처음부터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다
검토 끝에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법정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 볼 만한 사건이라고 판단했고, 기한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자전거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저희가 B씨에게 A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B씨는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밝혀 주었습니다.
양형자료와 변론
A씨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이유를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하고, 법정에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04결과
법원은 A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결로,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남았을 벌금 전과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A씨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사회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약식명령서를 받아 든 많은 분들이 "벌금만 내면 끝나겠지" 하고 그대로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7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한 번 더 따져 볼 기회가 있다는 것, A씨의 사건은 그 기회가 결과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