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친구의 강제추행 고소, 합의 끝에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방향 설정 — 다투지 않고, 제대로 인정하기

먼저 의뢰인과 함께 그날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술자리부터 다음 날 아침 사과하기까지의 과정, 그 이후 친구와 주고받은 대화까지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만 반복하는 것과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정확히 알고 진술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전혀 다르게 전달됩니다.

특히 사건 다음 날 바로 사과했고 그 뒤로도 일관되게 용서를 구해 왔다는 점은 진정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정이어서 대화 기록과 함께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경찰 단계 의견서 — 처음부터 자료로 보여 주기

경찰 조사 이후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담은 양형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뒤에 준비를 시작하면 늦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자료가 쌓여 있어야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그 흐름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피해자 합의 — 사정에 맞는 금액으로

친구 사이였던 만큼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하면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 사정상 합의금 조율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합의서와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