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순간엔 화가 나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지웠는데, 고소장이 와 있었습니다.”
01사건 개요
30대 직장인 A씨는 회사의 인사평가 문제로 오랫동안 불만과 불안이 쌓여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평가는 기대와 달랐고, 이의를 제기해도 답이 늦어지자 답답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감정을 이기지 못한 A씨는 SNS에 평가 담당자들을 겨냥해 "평가를 바로잡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위협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이 든 A씨는 스스로 글을 지웠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글은 캡처되어 퍼졌고, 글이 겨냥한 회사 관계자 여러 명이 A씨를 고소했습니다.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 겁을 줘서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들었다는 강요 · 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줬다는 협박
02사건의 쟁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고소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과 따로 합의해야 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하지만 강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더라도 검사는 재판에 넘길 수 있고,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다 해도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A씨는 전과가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으면 지금의 직장은 물론 앞으로의 경력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방향 설정 — 혐의별로 목표를 나누기
A씨는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다투기보다는 두 혐의의 성격에 맞춰 목표를 따로 세웠습니다.
· 협박: 고소인 전원의 처벌불원 → 공소권없음 · 강요: 합의와 반성을 바탕으로 → 기소유예
고소인 전원과 합의 — 대리인을 통해서만
위협적인 글을 받은 고소인들은 같은 회사 사람이라 해도 A씨가 직접 연락하는 것만으로 다시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와 연락은 모두 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했습니다.
고소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을 듣고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 전원과 원만히 합의했고, 모두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의견서 — 왜 그랬는지, 그 뒤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강요죄는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번 한 번은 기회를 줘도 되겠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 글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 · 스스로 글을 지우는 등 곧바로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다는 점 · 고소인 전원과 합의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점 ·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는 점
이 내용을 양형자료와 함께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04결과
· 협박: 고소인들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 강요: 기소유예
A씨는 법정에 서지 않고, 전과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감정은 순간이지만, 글은 남습니다.
이미 올린 글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피해자와 수사기관에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준비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