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떼먹을 생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갚기가 늦어졌을 뿐인데, 사기라고 합니다.”
01사건 개요
50대 자영업자 A씨는 작은 사업을 꾸려 오며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 B씨와 가깝게 지내 왔습니다.
A씨가 사업장을 넓히려 할 때 B씨는 먼저 "필요하면 내가 보태 줄 테니 이자만 달라"며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고, A씨는 그렇게 억대의 돈을 빌렸습니다.
A씨는 빌린 돈으로 실제로 사업장을 마련했고, 오랜 기간 이자를 꼬박꼬박 보내며 원금 일부도 갚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자와 원금을 보내는 일이 늦어졌고, B씨는 "사업장을 마련한다며 돈을 빌려 가면서 1년 안에 갚겠다고 속였다"며 A씨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문제는 이 고소만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무렵 다른 여러 사람에게서도 비슷한 사기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02사건의 쟁점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금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빌릴 때는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못 갚게 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 돈의 용도를 속였거나 ·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숨겼거나 · 갚을 생각 없이 빌렸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여러모로 불리했습니다.
같은 사기죄로 실형을 산 전력은 수사기관이 가장 무겁게 보는 사정입니다.
"또 사기"라는 시선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고소한 상황은 "원래 이런 식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금액이 억대로 컸고, 사기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 범죄입니다.
재판에 넘겨진다면 실형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기록 정리 — 그때의 사정을 자료로
먼저 몇 년에 걸친 계좌 거래 내역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돈이 언제, 어디로, 무엇에 쓰였는지, 이자는 언제부터 얼마나 보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특히 신경 쓴 부분은 '다른 고소들과의 구분'이었습니다.
고소가 여러 건 걸려 있으면 수사기관은 이 사건도 같은 수법이라고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다른 고소들과 경위도, 돈의 성격도 다르다는 점을 자료로 분명하게 나눠 보여 주었습니다.
의견서 제출 — 사기가 아니라는 점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 돈을 빌릴 당시 A씨에게 사업 수입이 있었다는 점 · 빌린 돈을 말한 용도대로 사업장 마련에 썼다는 점 · 오랜 기간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일부도 갚아 왔다는 점 · 오히려 고소인이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점 을 짚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력이 있는 사건일수록 "과거에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랬을 것"이라는 시선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의 거래 경위와 기록에 초점을 맞춰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 — 다투는 것과 별개로
억울한 부분을 다투는 것과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서로 부딪히는 일이 아닙니다.
A씨는 다투는 것과 별개로 남은 돈을 모두 갚았고, B씨는 고소를 취하하며 A씨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04결과
동종 실형 전력과 여러 건의 고소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검사는 이 사건을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 처음부터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래 기록 · 억대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바란 점 이 함께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입니다.
A씨는 법정에 서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지인 사이의 돈 문제는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야" 하고 시작했다가 고소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력이 있다면 더더욱 "어차피 안 될 거야"라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함을 말로 호소하기보다 그때의 상황을 보여 줄 기록부터 모으세요.
그 기록이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