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을 보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01사건 개요
전과가 없는 60대 A씨는 업무로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처음에 "업무 이야기를 하다 가볍게 등을 두드린 것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도 그 입장으로 의견서를 냈고, 사건은 그대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B씨가 당시 휴대전화로 찍어 둔 영상이 제시됐고, 그 안에는 A씨의 기억과 달리 추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영상이 나온 이상 계속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사람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만큼 합의와 함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중요했습니다.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바꾸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증거 확인 · 방향 전환 — 버티지 않기로
조사실에서 영상을 함께 확인한 뒤 A씨와 곧바로 상의했습니다.
영상 앞에서 계속 다투는 것은 A씨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A씨도 영상을 보며 자신의 행동을 직시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쪽으로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형사조정 직접 요청 — 조사실을 나서기 전에
조사를 마친 직후,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습니다.
형사조정은 조정위원이 가운데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합의를 돕는 절차입니다.
보통 검사가 회부하지만, 피의자 측에서 먼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당사자끼리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식적인 조정 절차를 통해 다가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긴밀한 소통 · 합의 — 조정 이후까지
조정 절차에서 A씨의 사과를 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 측과 꾸준히 소통했습니다.
피해자가 무엇을 가장 불편해하는지, 어떤 사과를 원하는지 귀 기울였고 그 마음에 맞춰 진심을 전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습니다.
04결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A씨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 등과 함께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을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A씨는 재판을 받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처음 세운 방향이 끝까지 맞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고집을 내려놓고 다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판단이 빠를수록 피해자에게도, 의뢰인에게도 더 나은 결론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