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제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01사건 개요
40대 공무원 A씨는 오랜 시간 맡은 일을 성실히 해 오며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고, 평소 주량을 훌쩍 넘겨 술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A씨는 종착역 무렵, 잠들어 있던 승객 B씨의 신체를 만지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A씨는 그날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당시 모습이 담긴 자료를 확인한 뒤, 자신이 선을 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02사건의 쟁점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강제추행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A씨에게 형이 선고되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도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만취해 기억이 없다는 점은 그 자체로 처벌을 피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 다루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사건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다
저희는 먼저 기록과 A씨의 기억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A씨가 무엇을 인정하고 어떻게 책임질지 방향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다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A씨가 직접 연락하는 대신 저희가 피해자 측에 A씨의 사과의 뜻을 신중하게 전달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피해자는 A씨의 사과를 받아 주었고, 합의에 이르러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주었습니다.
양형자료 설계와 의견서
A씨의 진지한 반성,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A씨가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삶의 흔적까지 양형자료를 처음부터 설계해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씨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이유를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04결과
검찰은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리와 가족의 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만취 상태의 실수라도 그 책임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다시 일어설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A씨에게 그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