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순간 왜 그랬는지, 저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01사건 개요
50대 직장인 A씨는 주말 오후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어지러웠던 A씨는 화장품 몇 가지를 계산대에 올리지 않은 채 그대로 매장을 빠져나가려 했고, 출구에서 보안 직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잘못을 인정했지만,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지금껏 법 없이도 살아온 A씨에게 처음 겪는 형사사건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매장 영상과 적발 당시 상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물품은 여러 개였고, 금액도 '실수'라고 하기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벌금형만 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직장 생활을 이어 가야 하는 A씨에게는 무엇보다 걱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사건 경위를 확인하다
저희는 먼저 적발 당시의 상황과 A씨가 그날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A씨가 살아온 삶까지 꼼꼼히 들었습니다.
피해 회복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 회복입니다.
저희는 피해 물품이 온전히 돌아가도록 챙기고, 피해 업체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술 준비와 조사 동행
잘못은 분명히 인정하되,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지는 부분이 없도록 조사 전 진술을 함께 준비하고 조사에도 동행했습니다.
양형자료 설계와 의견서
A씨의 진지한 반성과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양형자료로 처음부터 설계해 정리했고, 이를 담아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04결과
검찰은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살펴본 끝에 A씨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이 정도 일로 변호사까지 필요할까요?" A씨도 처음에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사건일수록 처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벌금 몇십만 원과 '전과 없음' 사이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