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유사강간 고소, 객관적 증거로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분명 서로 원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며칠 뒤, 성범죄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01사건 개요

20대 A씨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 B씨와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에서부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자리를 옮겨 더 마시자"는 이야기에 함께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A씨는 스스로 더 나아가지 않고 멈췄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각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B씨 측에서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A씨는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①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할 수 없고, 신상정보 등록 등 무거운 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② 둘만 있었던 공간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두 사람만 있던 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의 중심이 되고, 피의자가 "동의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③ 이미 보낸 사과 메시지

A씨는 고소 전 B씨 측의 거센 추궁에 상황을 수습하려고 사과의 말을 건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과는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먼저 A씨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만난 순간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동선과 시간을 분 단위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언제 술집을 나왔는지, 언제 숙소에 들어갔는지, 그 사이 누가 무엇을 했는지 하나씩 맞춰 나갔습니다.

그렇게 맞춘 시간표 위에 기록으로 남은 자료들을 올려 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CCTV였습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곧바로 수사기관에 술집 내부와, 술집에서 숙소까지 이어지는 길의 CCTV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결제 내역 고소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시각 바로 직후, A씨는 혼자 숙소를 나와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대로라면 쉽게 설명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 CCTV 영상 변호인의 요청으로 확보된 영상에는 술집에서부터 숙소로 향하는 길까지 두 사람이 서로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 메시지 기록 그날 고소인이 다른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시각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과 맞지 않았습니다.

· 주변인 진술 당시 근처에 있던 지인이 듣고 본 상황 역시 강제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어디에서, 어떻게 어긋나는지 하나하나 짚은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고소 전에 보냈던 사과 메시지에 대해서도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낸 것인지 앞뒤 맥락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결과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 술집에서 숙소로 가는 과정이 담긴 CCTV · 고소인이 보낸 메시지 · 주변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에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거나 유사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성범죄 피해 신고는 무엇보다 진지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그만큼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증명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합니다.

말과 말이 부딪히는 사건일수록 답은 기록에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