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이 급했는데 차가 막혀 있었고,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01사건 개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A씨는 평소처럼 이른 아침 출근하려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A씨의 차 앞을 B씨의 차량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내려온 B씨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가뜩이나 마음이 급했던 A씨는 결국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A씨는 홧김에 B씨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내리쳐 파손하고 말았습니다.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당시 장면은 주차장 CCTV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실수가 아니라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CCTV에 그대로 남아 있어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단지에 사는 이웃과의 다툼이었던 만큼 B씨는 A씨에게 크게 화가 나 있었고, 처벌을 원한다는 뜻도 분명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사건 경위를 확인하다
저희는 먼저 당시 상황과 A씨의 사정을 꼼꼼히 듣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다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감정이 더 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B씨 측에 직접 연락해 A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신중하게 전했습니다.
피해 배상과 합의
사이드미러 수리비를 비롯한 피해를 온전히 배상했고, B씨는 A씨의 사과를 받아 주며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주었습니다.
양형자료와 의견서
A씨의 진지한 반성과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04결과
검찰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A씨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재판 없이,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사이드미러를 내리친 건 단 몇 초였지만, 그 몇 초를 수습하는 데에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A씨는 "이제는 차가 막혀 있어도 먼저 숨부터 고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 번의 숨이,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