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탈의실에서 남의 고가 외투를 가지고 나간 절도 사건 — 형사조정으로 합의 이끌어 내 기소유예 받은 사례 | 절도 성공사례

“돌려드리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01사건 개요

30대 직장인 A씨는 퇴근 후 다니던 골프연습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옷걸이에 걸려 있던 다른 회원 B씨의 고가 외투가 눈에 들어왔고, A씨는 그 외투를 가방에 넣어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외투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B씨는 곧바로 신고했고, 외투는 얼마 지나지 않아 B씨에게 돌아갔습니다.

A씨는 물건을 돌려줬으니 일이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사건은 그대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① 적지 않은 피해 금액

가져간 외투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품이었습니다.

② 피해자의 처벌 의사

같은 시설을 이용하던 회원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B씨는 A씨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③ 돌려줘도 사라지지 않는 혐의

피해품을 돌려줬다는 사정만으로는 절도죄가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먼저 당시 상황과 A씨의 사정을 꼼꼼히 듣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잘못은 분명히 인정하되,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지는 부분이 없도록 조사 전 진술을 함께 준비하고 조사에도 동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했습니다.
형사조정은 당사자들이 조정위원 앞에서 마주 앉아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감정이 상해 있는 피해자와 한자리에 앉는 만큼 어떻게 사과하고 무엇을 제안하느냐에 따라 합의 여부가 갈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희는 조정 자리를 철저히 준비했고, 그 결과 B씨는 A씨의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 결과와 A씨의 진지한 반성을 담아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기소유예

검찰은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A씨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재판 없이,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조정은 피해자와 얼굴을 마주하는 거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 한 번의 자리에서 진심이 전해지느냐, 감정만 더 상하느냐가 갈립니다.
이번 사건에서 A씨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 것도 결국 그 자리를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