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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원룸 공동현관에 놓인 이웃 택배를 가져간 사회초년생 — 입사를 앞두고 맞은 첫 형사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RESULT기소유예

“주인 없는 물건처럼 보였다는 건,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01사건 개요

20대 A씨는 오랜 취업 준비 끝에 한 회사에 합격해 입사를 몇 주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A씨는 자신이 사는 원룸 건물 공동현관에 이웃 앞으로 온 택배 상자 하나가 며칠째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찾아가지 않는 물건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스친 순간, A씨는 그 상자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택배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이웃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건물 CCTV를 통해 A씨의 신원은 금세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A씨는 입사를 앞두고 전과가 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02사건의 쟁점

① CCTV라는 명백한 증거

택배를 들고 가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② "주인 없는 물건인 줄 알았다"는 생각

며칠째 놓여 있었다는 사정은 결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못 진술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③ 입사를 앞둔 상황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습니다.
사회생활의 출발선에 선 A씨에게는 무엇보다 무거운 문제였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01

사건 경위를 확인하다

저희는 먼저 당시 상황과 A씨의 사정을 꼼꼼히 듣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02

진술 준비와 조사 동행

처음 겪는 경찰 조사 앞에서 A씨는 몹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잘못은 분명히 인정하되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지는 부분이 없도록 조사 전 진술을 함께 준비하고, 조사에도 동행했습니다.

03

피해 회복과 합의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인 만큼 A씨가 직접 찾아가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B씨 측에 A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피해를 온전히 회복했고, B씨는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04

양형자료와 의견서

A씨의 진지한 반성과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04결과

결과기소유예

검찰은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A씨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예정대로 첫 출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결과 문서
실제 결과 문서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첫 출근 날, A씨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제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회생활의 출발선에서 한 번 넘어졌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다시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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