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습니다.”
01사건 개요
40대 A씨는 지인들과 늦은 밤까지 술자리를 가진 뒤 자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A씨는 이후 단속에 적발되었고, 음주 측정은 운전 시점으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측정된 수치에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가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24%로 계산했고, 이 수치 그대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치까지 높게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4%는 면허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수치였고,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수사보고서에 숫자와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어 그 결과가 객관적이고 확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은 이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성과 선처만 호소하게 됩니다.
03이루길의 대응
수사기관의 계산을 한 줄씩 검증하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힌 숫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나왔는지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증거기록 속 위드마크 수사보고서를 꺼내 최종 음주 시각, 운전 시각, 측정 시각, 측정 수치와 적용된 감소치까지 계산의 출발점이 된 사실 하나하나를 검증했습니다.
계산의 허점 — '상승기'였을 가능성
검증 결과, 결정적인 허점이 보였습니다.
술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는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상승해 최고치에 이른 뒤에야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A씨가 운전한 시점은 술자리를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즉,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아직 올라가는 중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운전 시점부터 측정 시점까지 내내 수치가 감소했다는 전제로 측정 수치에 감소량을 더해 0.124%라는 숫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전제가 흔들리면, 그 위에 쌓은 계산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판례로 반박하다
이 점을 주장만으로 그치지 않고 판례로 뒷받침했습니다.
운전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의 수치를 역추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그리고 같은 쟁점에서 역추산 결과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들을 분석해 의견서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과학공식을 이용한 계산이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A씨 사건의 구체적인 시각과 수치에 대입해 설명했습니다.
04결과
다음 공판기일, 검사는 법정에서 "이 사건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역추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변호인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측정 당시의 수치 등을 고려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3% 이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 역시 공소장이 변경되면 변호인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겠다며 기일을 이어갔습니다.
0.124%로 기소되었던 사건이 처벌 기준 수치인 '0.03% 이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수사보고서에 적힌 숫자는 그럴듯한 공식과 그래프를 거쳐 나왔다는 이유로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어떤 전제 위에서 계산되었는지를 끝까지 따져 보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 속 한 줄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