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라는 걸 알기에, 이번엔 정말 교도소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01사건 개요
A씨는 지인들과 저녁 자리를 가진 뒤 "가까운 거리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잠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A씨에게는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사건은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고, A씨와 가족은 실형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은 재범일수록 엄하게 처벌됩니다.
반복된 전력은 그 자체로 가장 불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과거에 집행유예라는 기회를 한 번 받았다는 점은 법원이 "또 기회를 줄 이유가 있는가"를 묻게 만듭니다.
1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1심 양형 변론 — 반복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네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A씨가 왜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지부터 함께 돌아보고, 반성과 재범 방지, 생활 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양형자료를 설계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1심 결과 — 징역형의 집행유예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지만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검사 항소 — 항소심에서도 같은 무게로
그런데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사 항소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1심 결과에 안도해 손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게로 준비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A씨의 노력이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는 점, 1심이 고려한 사정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04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고, 1심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A씨의 집행유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번엔 다르다"는 것을 말이 아닌 변화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1심 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