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끝났다는데, 이대로면 실형이라고 하더군요.”
01사건 개요
50대 자영업자 A씨는 저녁 모임 뒤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잠깐 차를 옮기려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네 번째라는 점이었습니다.
A씨는 변호인 없이 혼자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지만, 그 반성을 뒷받침할 자료는 거의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변론은 그대로 끝났고, 남은 것은 선고뿐이었습니다.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A씨는 선고를 앞두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02사건의 쟁점
반복된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가장 불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법원은 "또 기회를 줄 이유가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주장이나 자료를 낼 수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아무런 자료 없이 선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준비 없이 끝난 재판, 반복된 전력까지 더해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변론재개 신청 — 끝난 재판을 다시 열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변론재개는 법원이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왜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하는지, 새로 제출할 자료와 사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양형자료 설계 — 처음부터 다시
재개된 재판에서는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A씨와 함께 왜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지 돌아보고, 반성, 재범 방지, 생활 환경, 사회적 사정 등 여러 측면에서 양형자료를 새로 설계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양형 변론 — 재개된 법정에서
재개된 기일에서 의견서와 함께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변론했습니다.
선고 직전까지 이어진 A씨의 변화도 추가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04결과
법원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지만 A씨는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재판이 끝났더라도 선고 전이라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