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구속됐다는 걸, 선고가 나고서야 알았습니다.”
01사건 개요
전과가 없는 30대 남성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수사 초기 처음 겪는 형사 절차에 크게 위축되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재판에 이르러서야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A씨의 가족은 그제야 사건을 알게 되었고, 항소심을 위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02사건의 쟁점
A씨는 구금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려 했지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사과를 전하거나 합의를 시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원이 특히 엄하게 보는 범죄입니다.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달라진 사정이 필요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항소이유 정리
1심은 A씨가 수사 초기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항소이유서에서는 그 태도가 책임을 피하려던 것이 아니라 처음 겪는 형사 절차 앞에서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설명하고, A씨가 이제는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형사공탁 — 합의가 막혔을 때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형사공탁이었습니다.
A씨의 가족이 어려운 형편에도 힘을 모았고,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마쳤습니다.
합의하지 못한 것이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닿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여러 차례 의견서와 참고자료 제출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A씨의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구금 생활 속에서도 이어진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A씨를 기다리는 가족의 사정 등을 여러 차례 의견서와 참고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04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고 날, A씨의 가족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판결문 대신 그날 받은 메시지로 결과를 전해 드립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구속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어려운 사건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남아 있습니다.
그 노력을 하나씩 쌓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이 항소심의 결과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