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오래된 친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01사건 개요
전과가 없는 40대 자영업자 A씨는 오랜 친구들과 저녁 자리를 가졌습니다.
즐겁게 시작한 술자리였지만 술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A씨는 순간 감정을 이기지 못한 채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친구를 다치게 하고 말았습니다.
친구가 입은 상처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였습니다.
A씨는 정신을 차린 직후부터 친구에게 거듭 사과했지만,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A씨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02사건의 쟁점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깊었고, 피해자 측은 그 피해를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피해 회복의 가장 확실한 방법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이 겹치면 통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양형자료 설계 — 빈틈없이
합의가 없는 사건일수록 나머지 양형 사정 하나하나의 무게가 커집니다.
A씨의 진지한 반성,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원인을 바로잡는 재범 방지 노력, A씨의 생활 환경과 가족 사정, A씨를 아는 사람들의 탄원까지 여러 측면에서 양형자료를 촘촘하게 설계해 제출했습니다.
형사공탁 — 합의가 막혔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자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 A씨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끝까지 피해를 회복하려 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정 어필 — 피해자 측 의견에 맞서
피해자 측은 피해의 심각성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그 피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묻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계획된 범행이 아닌 술자리에서의 우발적 사건이었다는 점, A씨가 정신을 차린 직후부터 곧바로 사과했다는 점, 이후 A씨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의견서로 설득력 있게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04결과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가 크고 합의도 되지 않은 특수상해 사건이었지만, A씨는 실형을 피하고 가족과 생업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결과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막힌 사건일수록 남은 사정 하나하나를 어떻게 준비하고 전달하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