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운전, 1심에서 바로 징역 1년이 나왔습니다.”
01사건 개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40대 A씨는 약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술자리를 가진 뒤 시간이 꽤 지났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당황한 나머지 수사 초기에는 운전 사실을 부인했고, 재판에 이르러서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짧은 기간 안의 재범이라는 점, 수사 초기 부인했던 태도 등을 무겁게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항소했고, 검사 역시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A씨가 저희를 찾아온 것은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벌금형을 받은 지 약 1년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를 "처벌을 받고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기 쉽습니다.
처음에 운전 사실을 부인했던 태도는 1심에서 반성이 부족하다는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과 달리 검사도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1심 판결부터 해부하다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려면 1심이 무엇을 불리하게 봤는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1심 판결문을 한 줄씩 분석해 재범 간격, 수사 초기 부인, 반성의 정도 등 실형의 근거가 된 사정을 하나하나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 반박할 것과 보완할 것을 나눠 항소심 변론의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경위를 솔직하게 다시 설명하다
수사 초기에 왜 부인했는지, 변명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심리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지금은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시점과 운전한 시점, 운전 이후의 사정까지 경위를 꼼꼼히 다시 정리해 재판부가 사건의 실제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재범 사건에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은 재판부에 큰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A씨가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었습니다.
A씨는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차량 문제를 정리했고, 생활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었으며, 음주 습관 자체를 바로잡는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양형자료 설계와 사정 어필
A씨의 진지한 반성, 생활 환경과 가족 사정, 사회·경제적 사정, A씨를 아는 사람들의 탄원까지 양형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 제출했습니다.
검사 항소에 대해서도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근거로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04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실형을 피하고 가족과 생업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1심에서 실형이 나왔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1심이 무엇을 보았는지 정확히 짚고, 그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보여준다면 항소심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