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 원칙인 강간죄,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중이던 의뢰인 — 피해자 합의와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 신상공개·취업제한까지 면제받은 사례

진지한 사죄와 합의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A씨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 모든 연락은 저희가 맡았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속도와 방식을 존중하며 A씨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정중하게 전했습니다.

긴 시간 조심스럽게 소통한 끝에 피해자는 A씨의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에 이르렀고,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주었습니다.

법리 검토 — 앞선 판결과의 관계

저희는 A씨가 이미 받은 판결과 이번 사건의 관계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앞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로, 두 사건이 법률상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양형자료 설계

A씨의 진지한 반성,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하는 재범 방지 노력, A씨의 생활 환경과 가족 사정 등 양형자료를 처음부터 촘촘하게 설계해 제출했습니다.

부수처분 면제를 위한 변론

형량만큼 중요했던 것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었습니다.

저희는 A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의 사정, 재범 위험성, 각 명령으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등을 들어 이 명령들을 내려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