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러 저지른 범죄라니요.”
01사건 개요
40대 A씨는 한 공공기관에서 팀을 이끄는 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A씨의 팀은 상대방을 정해진 장소로 데려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작성한 팀원이 그 장소를 실제와 다르게 잘못 적었고, A씨도 서류를 검토하면서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업무 당일, 상대방 측이 이 점을 문제 삼았지만 담당 팀원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해하지 못해 한동안 A씨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보고를 받은 A씨는 곧바로 서류를 확인하고 상부에 보고했고, 짧은 회의 끝에 업무를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은 "A씨가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부당하게 붙잡아 두었다"며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고, 1차 수사 끝에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02사건의 쟁점
1차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검찰의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장소와 실제 장소가 달랐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직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신분과 경력에 직접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분 단위 경과표 — 그날을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문제가 된 날 아침부터 상황이 끝날 때까지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를 분 단위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A씨가 문제를 처음 알게 된 시각, 상부에 보고한 시각, 업무를 끝내기로 결정한 시각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기록으로 입증 — "알자마자 움직였다"
A씨의 기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날 실시간으로 작성된 업무일지와 상부·관계자와의 통화 기록을 하나하나 맞춰 보았습니다.
기록은 A씨가 문제를 알게 된 즉시 이를 숨기거나 미루지 않고 지휘 체계에 따라 보고하고 조치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책임의 구분 — 실수한 사람과 바로잡은 사람
서류를 잘못 적은 사람과 그 실수를 알고 바로잡으려 한 A씨의 역할은 다릅니다.
또 결정 이후 실제로 업무가 끝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법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마무리 절차에 쓰인 시간이었지, 상대방을 일부러 붙잡아 두려 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점도 절차 하나하나를 짚어 설명했습니다.
A씨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은 처음부터 감추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태도가 A씨의 다른 설명 전체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04결과
검사는 · A씨가 문제를 보고받자마자 상부에 보고하고 조치를 지시한 점 · 보고와 결정에 걸린 시간을 고의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이후 지연된 시간은 마무리 절차에 필요한 시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도 작은 실수 하나로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억울하다"는 호소보다 그날의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으로 보여 주는 일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