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을 알고,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전과 없이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해 온 40대 A씨는 어느 날 저녁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그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술에 취한 A씨는 순간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경찰관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경찰관은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2사건의 쟁점
피해 경찰관이 치료가 필요한 부상까지 입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검사는 벌금으로 끝내는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업무 중에 폭행을 당한 경찰관에게 사과를 받아 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경위 정리, 그리고 온전한 인정
저희는 먼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을 온전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내지 않은 사과
사과는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 그리고 여러 차례 연락해 A씨가 얼마나 깊이 후회하고 있는지,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정중하게 전했습니다.
업무 중에 상처를 입은 경찰관의 입장을 존중하며 재촉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진심이 전해질 때까지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피해 경찰관의 선처 의사
꾸준한 노력 끝에 피해 경찰관은 A씨로부터 여러 차례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며 A씨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밝혀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와 함께 A씨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성실하게 살아온 모습 등 양형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04결과
법원은 A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A씨로부터 여러 차례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 벌금 500만 원 ·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그마저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었습니다.
A씨는 실제로 벌금을 내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진심을 전하는 일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내지 않은 사과가 피해 경찰관의 마음을 열었고, 그 진심이 재판의 결과까지 바꾸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