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달 전에 걸렸는데, 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01사건 개요
생계를 위해 일하던 50대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3개월 뒤, A씨는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또다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져 기소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습니다.
02사건의 쟁점
앞선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의 재범이었습니다.
법원이 가장 엄하게 보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다시 운전했다는 점은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였고, 죄책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는 점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사건 전반을 다시 살피다
저희는 기록과 A씨가 처한 상황을 꼼꼼히 살펴 재판부에 전해야 할 유리한 사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다
단기 재범 사건에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A씨가 다시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스스로 환경을 바꾸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양형자료 설계와 변론
A씨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생활 환경과 사정 등 양형자료를 처음부터 설계해 제출하고, 법정에서 A씨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필요한 이유를 설득했습니다.
04결과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를 실천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 징역 8개월 ·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짧은 기간 안의 재범에 무면허운전까지 겹친 사건이었지만, A씨는 실형을 피하고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고 해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회를 얻으려면 이번에는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재판부가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희 이루길 법률사무소는 그 과정을 함께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