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이나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술자리를 가진 뒤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수 km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정식재판에 넘겨졌고,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 때문에 실형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02사건의 쟁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양형에서 가장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이었습니다.
법정에 서야 했고,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 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했다는 점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사건 전반을 다시 살피다
저희는 기록과 A씨가 처한 상황을 꼼꼼히 살펴 재판부에 전해야 할 유리한 사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다
재범 사건에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A씨가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양형자료 설계와 변론
A씨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A씨를 아는 사람들의 탄원 등 양형자료를 처음부터 설계해 제출하고, 법정에서 A씨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필요한 이유를 설득했습니다.
04결과
법원은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여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 징역 1년 ·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A씨는 실형을 피하고 가게와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고 해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회를 얻으려면 이번에는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재판부가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희 이루길 법률사무소는 그 과정을 함께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