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왜 멈추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01사건 개요
20대 A씨는 과거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절도와 상습절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여러 대형 매장을 돌며 한 번에 수십만 원어치 물건을 가방에 담아 나왔고, 그렇게 반복된 범행은 모두 6차례에 이르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먼저 저지른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도 A씨가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었습니다.
세 건의 사건이 하나로 합쳐져 재판에 넘겨졌고, A씨의 가족은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02사건의 쟁점
이미 절도와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양형에서 가장 무겁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먼저 저지른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봅니다.
6차례에 걸쳐 여러 피해 업체에서 상당한 양의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러 건의 전력에 수사 중 재범까지 겹친, 누가 보더라도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상담 당시 가족들도 실형을 각오하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사건 전체를 다시 보다
저희는 이번 사건 기록뿐 아니라 A씨가 과거에 처벌받았던 사건들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분석했습니다.
피해 회복
피해를 입은 곳은 여러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한 곳도 빠뜨리지 않고 피해 회복을 챙겼습니다.
이루길만의 자백 변론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사건에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재판부에 아무런 울림을 주지 못합니다.
이미 여러 번 했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일수록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저희는 수많은 자백 사건을 통해 쌓아 온 이루길만의 자백 변론 노하우로 수사 단계부터 선고까지 사건 전체를 설계했습니다.
법정 변론
준비한 모든 것을 바탕으로 법정에서 A씨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이유를 재판부에 끝까지 설득했습니다.
04결과
법원은 A씨의 전력과 이번 범행의 무게를 지적하면서도,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징역 8개월 ·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A씨는 구치소가 아닌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전과가 있는 사건을 맡으면 의뢰인과 가족은 대개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에도 기회가 있을까요?"
전력이 여러 건이라는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보여주듯, 같은 자백이라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재판부가 내리는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