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똑같이 돈을 잃었는데, 저에게 다 물어내라고 합니다.”
01사건 개요
40대 A씨는 사업을 하며 알게 된 B씨로부터 "상인들을 상대로 단기 대출을 해 주는 사업인데, 투자하면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을 준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한동안 약속한 수익금이 들어왔고, A씨는 자신의 돈을 계속 넣으며 B씨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주변 지인들에게 전하며 투자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수익금 지급이 미뤄지더니, 결국 그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을 잃은 지인 4명은 B씨와 함께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1억 원이 넘었고, B씨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02사건의 쟁점
지인들의 투자금은 A씨 계좌로 들어왔다가 B씨에게 넘어갔고, 수익금도 A씨를 통해 지급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A씨가 사기의 한 축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B씨가 소송에 나타나지 않자 원고들의 공세는 A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원고들은 A씨가 B씨와 함께 사기를 쳤다는 주장, 적어도 사기를 도왔다는 방조 주장, 나아가 원금을 책임지고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는 주장까지 여러 갈래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A씨 역시 피해자라는 점을 증명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A씨도 같은 투자에 큰돈을 넣었다가 잃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A씨가 처음 투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 그 뒤로 직접 넣은 돈의 흐름, 돈을 돌려받지 못해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까지 자료로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몰랐다"는 것을 정황으로 보여주다
A씨가 사업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A씨가 B씨에게서 들은 설명을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전달했던 메시지, 수익금이 밀리자 B씨에게 자금 상황을 계속 확인했던 대화, B씨가 둘러대며 보내온 메시지들, 그리고 마침내 의심을 품은 A씨가 B씨를 추궁해 차용증까지 받아낸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습니다.
함께 일했던 관계자의 진술서도 확보해 A씨는 투자자 모집과 연락 업무만 맡았을 뿐 실제 자금 운용은 B씨가 혼자 했다는 점도 뒷받침했습니다.
방조 법리로 책임 확대를 막다
원고들은 설령 A씨가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부주의로 사기를 도운 책임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실에 의한 방조로 책임을 지우려면 그 행위와 피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책임이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원고들 중에는 먼저 투자하고 싶다고 연락해 온 사람도 있었고, 원고들 역시 상당한 금액을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받았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원금 반환을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04결과
법원은 A씨가 사기를 알고 가담했다거나, 사기를 예견하고 도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금 반환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의 A씨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 A씨 관련 소송비용은 원고들 부담
주범 B씨에 대한 청구만 인정되었고, A씨는 단 한 푼의 배상 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투자사기 사건에서 주범이 사라지면 그 책임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에게 향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의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몰랐는지를 자료로 분명히 보여준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