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두 명인데 보증금은 안 돌려준다면? 공동임대인 모두 상대로 보증금 전액 승소한 사례

“집주인이 두 명인데,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01사건 개요

30대 직장인 A씨는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두 사람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고, A씨는 두 임대인과 함께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여러 차례 문자로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렸고, 임대인들도 계약을 끝내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이야기만 나오면 임대인들은 "지금은 어렵다"며 미루기만 했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른 세입자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① 임대인이 두 명

공동명의 임대인 사이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면 세입자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② 반복된 보증금 미반환 정황

다른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기다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③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생각해야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어야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A씨가 보낸 갱신 거절 문자와 임대인들이 계약 종료에 동의한 메시지를 확보해 계약이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전세 계약서, 보증금을 실제로 송금한 내역, 임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빠짐없이 정리해 "보증금을 냈고, 계약은 끝났고,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을 한눈에 보이도록 구성했습니다.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지분만큼 나눠서 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보증금 전액을 책임지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두 임대인 모두를 상대로 보증금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임대인 중 누구에게 재산이 있든 그 재산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보증금 전액 승소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임대인들은 공동하여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임대인들이 부담 ·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 인정

A씨는 보증금 전액에 대한 판결을 받았고, 가집행이 인정되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다음 단계로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소송은 이기는 것만큼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판결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이라면 처음부터 모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보증금을 끝까지 회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