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부딪혔다”
01사건 개요
A씨는 좁은 골목길 가장자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오던 차량이 바짝 붙어 지나가며 사이드미러로 A씨의 팔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차량은 잠시 브레이크등을 켰다가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운전자도 보험 처리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태도를 바꿨고, "차와 부딪힌 적이 없다"며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사고 장면이 담긴 CCTV는 화질이 좋지 않고 각도도 한계가 있어 한눈에 접촉 장면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고에 대한 형사사건은 불송치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형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A씨는 피해를 입고도 먼저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재판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반소 제기 — 방어에서 공격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막아내는 것만으로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송 안에서 A씨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맞서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함께 구한 것입니다.
초 단위 영상 분석 — 몇 초를 끝까지
흐릿한 영상이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CCTV를 초 단위로 끊어 보며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A씨의 팔이 겹치는 순간, 그 직후 A씨의 팔이 밀려나는 모습, A씨가 놀라 팔을 몸 쪽으로 당기는 모습,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켜지는 순간까지 접촉을 보여주는 장면을 하나하나 짚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정황 증거 보강
영상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은 주변 사정으로 채웠습니다.
사고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바로 다음 날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점, 보험 관련 서류에도 사고 유형이 '차대인'으로 적혀 있었던 점 등을 정리해 실제로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A씨의 예전 부상 이력을 들어 이번 통증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부분도, 다친 부위와 진단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 상대방 이의 → 판결
재판 도중 법원은 양측의 사정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에 이의를 신청했고, 사건은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CCTV 화면과 사고 직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차량이 A씨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보다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 인정 · 소송비용의 대부분은 상대방 부담 · 가집행 인정
04결과
판결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도 확정 절차를 거쳐 받아냈고, 판결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마쳐 A씨가 실제로 배상금을 손에 쥘 수 있도록 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증거가 애매해 보이고 형사사건 결과까지 불리했더라도,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를 끝까지 들여다보고 법정에서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