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번엔 6천만 원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01사건 개요
30대 A씨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업체에 관한 사실과 다른 글을 올렸습니다.
이 일로 A씨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형사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해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업체 운영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사건이 이미 범행 인정으로 끝난 상태에서, A씨는 민사 소송 대응을 위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B씨가 청구한 금액은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 글 때문에 영업이 한동안 멈춰 생긴 손실 · 직원을 새로 구하느라 더 들어간 인건비 · A씨를 상대로 대응하며 쓴 변호사 비용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여기에 B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던 다른 글들까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A씨는 형사사건에서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민사에서 글을 올린 책임 자체를 다툴 여지는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가'였습니다.
B씨는 영업손실과 인건비 등 손해를 항목별로 나눠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처벌받지 않은 다른 글들까지 묶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책임은 인정하되, 경위를 상세히 설명
A씨가 처벌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A씨가 왜 그 글을 올리게 되었는지, 당시 어떤 상황과 감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글이 어떤 범위로 퍼졌고 이후 A씨가 어떻게 대처했는지까지 그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같은 잘못이라도 경위에 따라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글과 그 밖에 B씨가 문제 삼은 글을 명확히 구분해 A씨가 책임질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재산적 손해 반박 — 인과관계를 따지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그 손해가 실제로 그 행위 때문에 생겼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영업이 멈춘 이유가 정말 A씨의 글 때문인지, 더 들어간 인건비가 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B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추가 주장 반박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던 글들에 대해서도 B씨의 주장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해 반박했습니다.
04결과
법원은 A씨의 행위로 B씨의 업무에 일부 지장이 생겼을 수는 있지만, B씨가 주장한 영업손실, 추가 인건비, 변호사 비용 등의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위자료 500만 원만 인정 ·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6천만 원이 넘던 청구 금액 가운데 A씨가 부담하게 된 것은 위자료 500만 원뿐이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되, 그 범위와 금액은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그래야 감당해야 할 몫만 책임질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