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명의만 빌려줬는데 내 부동산에 가압류, 이의신청으로 가압류 취소·신청 기각 받은 사례

대출의 실질 정리 — "누구의 빚인가"

먼저 대출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다시 짰습니다.

누가 먼저 대출을 요청했는지, 왜 A씨 명의로 하게 되었는지, 대출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이자는 누가 내기로 했고 실제로 누가 냈는지를 투자 약정서, 대출 내역, 상환 내역, 당사자 사이의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하나하나 맞춰 보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채무자는 B씨이고, C씨도 이런 사정을 처음부터 알고 담보를 제공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법리 주장 —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갚아 줄 의무가 없다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대신 빚을 갚으면 원래 채무자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상권입니다.

그런데 판례는 서류상 채무자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담보 제공자도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담보 제공자에게 갚아 줄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C씨가 나중에 대출을 대신 갚더라도 그것은 실제 채무자인 B씨의 빚을 갚는 것일 뿐, A씨에게 돌려받을 근거는 없다는 점을 이 법리로 정리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반박

가압류가 유지되려면 받을 권리뿐 아니라 지금 재산을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받기 어렵다는 사정도 있어야 합니다.

받을 권리 자체가 없고, A씨는 신원과 생활 기반이 분명해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길 이유도 없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