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는데, 대출 만기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01사건 개요
20대 사회초년생 A씨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작은 원룸에 입주했습니다.
보증금은 A씨에게 사실상 전 재산이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A씨는 여러 차례 문자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렸지만, 임대인은 한 번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마주쳤을 때 보증금 이야기를 꺼내도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 말뿐, 언제, 어떻게 돌려줄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주소로 보낸 내용증명은 '수취인불명'으로 돌아왔습니다.
알아보니 그 주소지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였고, 같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른 세입자들도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은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어야 전세대출을 연장해 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계약 만료까지는 2주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임대인이 답을 하지 않고 주소지로 보낸 우편마저 돌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만료일에 보증금이 돌아올 거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늦어지면 전세대출 연장까지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위험 신호를 자료로 정리
여러 차례 보낸 문자와 무응답, 반송된 내용증명, 임대인 주소지가 이미 넘어간 사실,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 정황까지 "만료일에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하나하나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만료일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은 원래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만료일이 지나서야 서류를 준비하면 대출 연장 일정에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 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미리 신청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사정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주소 불명 임대인에 대비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고 주소도 불분명하면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주소 등 임대인에게 닿을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해 정리하고,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미리 대비했습니다.
04결과
법원은 계약 만료 직후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전세대출 연장에 필요한 조건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면 만료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보증금을 지키는 절차는 시기를 놓치면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위험 신호가 보일 때 미리 움직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