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을 끄려고 한 일인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01사건 개요
40대 A씨는 한 중견기업에서 사업부의 판매와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업부에 예상하지 못한 큰 비용이 생겼고,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절차대로 자금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A씨와 실무진은 급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오래 거래해 온 거래처로부터 판매 대금 일부를 '미리' 받고, 나중에 물건을 넘길 때 그만큼을 뺀 나머지 대금만 받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장부였습니다.
장부에는 나중에 받은 나머지 대금만 판매가격으로 적혀 있었고, 겉으로 보면 회사가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판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됐고, A씨는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회사 장부입니다.
장부만 보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정해진 보고와 승인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배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직장과 그동안 쌓아 온 경력까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거래 구조 해부 — 장부가 아니라 실제 돈의 흐름으로
먼저 장부에 적힌 숫자에서 한 걸음 물러나 실제로 돈이 언제, 얼마나 오갔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따라갔습니다.
미리 받은 선수금과 나중에 받은 나머지 대금을 합쳐 보니 회사가 실제로 받은 거래 총액은 당시 정상적인 시장 가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손해 없음 입증 — "싸게 판 것이 아니다"
업무상배임은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 거래 총액이 정상 가격 수준이었다는 점 · 거래처에 별도로 가격을 깎아 주기로 한 약속이 없었다는 점 ·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기지 않았다는 점 을 거래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장부상 '할인'처럼 보인 것은 대금 일부를 먼저 받은 회계 처리 방식 때문이었을 뿐, 실제 할인 판매가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시 상황과 고의 —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A씨의 판단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도 함께 보여 주었습니다.
·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회사가 입을 손실이 훨씬 컸다는 점 · 짧은 시간 안에 결정해야 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점 · A씨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었다는 점 · 그 과정에서 A씨가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전혀 없었다는 점
절차를 모두 지키지 못한 부분은 A씨도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다만 절차상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과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 한 범죄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04결과
경찰은 A씨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급박한 상황에서 내린 판단이 나중에 장부 한 줄로만 평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필요한 것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실제로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여 주는 일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