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차마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01사건 개요
30대 여성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한 운동 시설에서 개인 레슨을 받고 있었습니다.
레슨을 맡은 강사 B씨는 '전문가'라는 이유로 A씨가 믿고 몸을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레슨 도중, B씨는 A씨의 몸을 제압한 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B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오히려 A씨를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해 A씨가 고소한 사실을 퍼뜨리며 A씨를 깎아내리기까지 했습니다.
A씨가 저희를 찾아온 것은 이렇게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던 때였습니다.
02사건의 쟁점
A씨는 처음 고소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피해 사실을 차마 다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강제추행으로만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레슨이 이루어진 공간에서의 일이라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주변에 피해 사실을 퍼뜨리며 A씨에게 2차 가해를 했습니다.
A씨는 결국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다
저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A씨가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같은 여성 변호사로서 A씨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숨겨진 피해를 확인하다
그 과정에서 A씨가 처음 고소할 때 말하지 못했던 피해 사실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강제추행이 아니었습니다.
죄명을 바로잡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죄로 다뤄지느냐에 따라 처벌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는 관련 판례를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이 사건이 강제추행이 아니라 유사강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주장했습니다.
2차 가해에도 대응하다
가해자가 피해 사실을 퍼뜨리며 A씨를 깎아내린 행동, 그로 인해 A씨가 치료까지 받게 된 사정도 빠짐없이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04결과
검찰은 가해자 B씨를 강제추행이 아닌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고, 사건은 법원의 정식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재판 끝에 법원은 B씨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B씨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처음 강제추행으로 시작되었던 사건이 피해의 실체에 맞는 죄명으로 바로잡혔고, 범행을 부인하며 2차 가해까지 했던 가해자는 결국 구속되어 그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A씨는 사건을 마무리하며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사람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때로는 그 기다림이 사건의 결과를 바꿉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