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부족하다”
01사건 개요
20대 직장인 A씨는 직장 상사 B씨로부터 신체를 추행당하고 폭행과 협박까지 당했습니다.
A씨는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내 B씨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A씨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강제추행과 폭행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가 저희를 찾아온 것은 바로 이 결정을 받은 뒤였습니다.
02사건의 쟁점
경찰이 한 차례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그 판단을 뒤집으려면 설득력 있는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가해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같은 공간에서 일하던 동료들은 피해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데 이어 불송치 결정까지 받으면서 A씨는 몸과 마음 모두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불송치 이유부터 짚다
저희는 먼저 경찰이 무엇을 근거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는지 결정 이유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통해 추가 증거를 찾아내다
"더 이상 낼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던 A씨와 저희는 여러 차례 상담을 이어가며 피해 당시부터 이후까지의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되짚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 단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A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새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본인도 미처 증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의신청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보충의견서 제출
검찰이 사건을 다시 살필 때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새로 확보한 증거와 관련 판례의 법리를 정리한 보충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필요한 소통은 저희가 맡고, A씨에게는 진행 상황을 꾸준히 알리며 곁을 지켰습니다.
04결과
검찰은 사건을 다시 살핀 끝에 가해자 B씨를 강제추행, 협박, 폭행 혐의로 모두 불구속 구공판, 즉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끝날 뻔했던 사건이 가해자가 법정에서 책임을 묻게 되는 단계로 이어진 것입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불송치 통지서를 받아 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A씨는 결국 가해자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결정에 낙담하기보다 다음 절차를 차분히 준비한다면 사건의 결론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