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좋아서 한 것”
01사건 개요
20대 직장인 A씨는 퇴근 후 운동 동호회 활동을 하며 여러 회원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기 모임이 끝나고, A씨는 방향이 같다는 선배 회원 B씨와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출발하자 B씨는 A씨에게 몸을 바짝 붙이더니 A씨의 신체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란 A씨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 버렸고,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도망치듯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A씨는 B씨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지만, B씨는 "분위기가 좋았고, 서로 원해서 한 스킨십"이라며 혐의를 부인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택시라는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A씨가 그 자리에서 강하게 거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가해자는 동의의 근거로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아는 사람들이 많아 A씨는 소문과 시선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안고 있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그날의 기억을 정리하다
저희는 A씨와 마주 앉아 서두르지 않고 그날의 기억을 시간 순서대로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뒷받침할 자료를 찾다
두 사람만 있었던 공간이라고 해서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A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찾아 정리했습니다.
범죄사실을 구체화한 고소장
가해자가 내세울 주장까지 미리 염두에 두고, 그날 있었던 일을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범죄사실로 구체적으로 담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사 동행과 의견서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조사는 피해자에게 또 하나의 고비입니다.
저희는 조사에 함께하며 A씨가 다시 상처받지 않고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곁을 지켰고, 관련 판례를 정리한 의견서로 혐의를 뒷받침했습니다.
04결과
검찰은 가해자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했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약식 절차가 아니라, 정식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던 B씨는 이제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거절하지 못한 제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전하자 A씨는 그제야 조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굳어 버린 것은 A씨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수사기관과 법원이 확인하기까지, 피해자가 혼자 버티지 않도록 곁에 있는 것이 대리인의 몫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