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보낸 계좌는 있는데, 누구를 고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01사건 개요
A씨는 어느 날 메신저 단체방에 초대되었습니다.
단체방에서는 "AI를 활용한 주식투자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갔고, 실제로 수익을 냈다는 인증 글도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A씨는 안내에 따라 전용 투자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앱 화면에는 투자금과 수익이 그럴듯하게 표시되었고, A씨는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안내받은 법인 계좌에 여러 차례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수익금을 찾으려 하자 수수료, 세금 등 갖가지 명목으로 추가 입금 요구가 이어졌고, 결국 A씨는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짜인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단체방 운영자와 상담원은 모두 가명을 썼고, 실제 신원을 알 수 있는 단서는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A씨가 보낸 돈은 한 계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러 계좌를 거치며 빠르게 옮겨졌고, 그 과정에는 범행에 계좌를 빌려준 사람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 대상과 혐의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기 쉽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피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재구성
A씨가 가지고 있던 자료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단체방 대화, 상담원과의 메시지, 투자 앱 화면, 입금 내역을 변호인이 하나하나 모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습니다.
어떤 말에 속아 언제, 얼마를,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를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해 기망 행위와 피해 사이의 연결고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돈이 흘러간 길을 끝까지 따라가다
주범이 숨어 있어도 돈은 흔적을 남깁니다.
변호인은 A씨의 피해금이 처음 입금된 계좌에서 출발해 그 돈이 다시 어디로 옮겨졌는지를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이 흐름 위에 있던 사람들, 즉 범행에 직접 가담한 사람과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피고소인으로 특정했습니다.
가담자마다 혐의를 구분해 고소
투자사기 사건에서 처벌 대상은 주범만이 아닙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인 사람에게는 사기 혐의를, 범행을 시도했던 사람에게는 사기미수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범죄수익을 숨기고 옮기는 데 계좌를 이용하게 한 사람들에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가담자 각자의 역할에 맞춰 법리를 구성하고, 고소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꾸준히 제출하며 수사가 멈추지 않도록 이끌었습니다.
04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 사기 가담자 1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 또 다른 가담자 1명을 사기미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 계좌 명의자 등 4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누구를 고소해야 할지 모르겠다'던 사건에서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특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투자사기 피해자들은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고소가 의미가 있을까"라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범이 숨어 있어도 돈이 지나간 길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피해자를 위한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