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을 찾기 어렵다”
01사건 개요
A씨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로부터 "좋은 투자처가 있다, 지금 들어오면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그럴듯한 설명과 수익 화면을 보여주며 A씨를 안심시켰고, A씨는 그 말을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수익은 들어오지 않았고, 돈을 돌려달라는 A씨의 요청에 상대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다 결국 연락이 끊겼습니다.
A씨는 혼자 수사기관에 피해를 상담해 보았지만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02사건의 쟁점
A씨가 알고 있는 것은 메신저 대화명과 몇 가지 정보뿐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신원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대화 기록, 송금 내역, 상대가 보낸 자료들이 각각 따로 흩어져 있어 하나의 범행으로 연결해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해금을 받아 전달한 사람은 대부분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무슨 돈인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이 변명을 깨지 못하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부족하면 사건은 '피의자 불상'으로 오랫동안 진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단서를 빠짐없이 모으다
변호인은 A씨의 휴대전화와 계좌 내역을 처음부터 함께 살폈습니다.
상대방의 메신저 계정 정보, 처음 연락이 온 시점부터 연락이 끊기기까지의 대화 전체, 송금할 때마다 상대가 보낸 안내 메시지와 입금 계좌, 수익을 보여준다며 보낸 화면까지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확보했습니다.
피해금이 오간 길에서 전달책을 특정하다
모은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자 따로 놓고 보면 보이지 않던 연결고리가 드러났습니다.
주범은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A씨가 보낸 돈을 직접 받아 조직에 넘긴 사람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에 속아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건넸는지를 하나씩 맞춰 가며 피해금을 받아 전달한 사람을 특정해 고소장에 명확히 담았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을 미리 막다
전달책은 대개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무슨 돈인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변호인은 이런 변명을 예상하고, 정상적인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시와 보수, 돈을 받아 넘기는 방식의 부자연스러움 등 범행을 알았거나 적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돈을 받아 전달한 것만으로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형법상 사기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고소 이후에도 수사기관과 꾸준히 소통하며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보완해 수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04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피의자에 대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범인을 찾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던 사건이 고소 약 3개월 만에 범행에 가담한 전달책이 특정되고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온라인 투자사기는 상대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포기하기 쉬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대화 한 줄, 송금 한 건에도 단서는 남아 있습니다.
그 단서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엮어 수사기관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고소 대리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